고졸 도덕 · 국가의 권위와 사회 계약설
도덕에서 「국가의 권위와 사회 계약설」 문항은 공식 하나를 정확히 쓰느냐로 점수가 갈립니다. 외울 식, 예제, 흔한 실수를 차례로 봅니다.
국가의 권위와 사회 계약설이란
국가는 왜 우리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사회 계약설은 국가의 권위가 시민들의 동의와 계약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홉스, 로크, 루소는 자연 상태와 계약의 내용을 서로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꼭 외울 식
- 홉스: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강력한 국가(주권자)에 권리를 양도
- 로크: 생명·자유·재산이라는 자연권을 지키려고 계약 → 국가가 이를 어기면 저항권
- 루소: 일반 의지에 따르는 국가, 주권은 인민에게 있음
- 시민의 의무: 준법, 납세, 국방 / 동양의 민본 사상: 백성을 위한 정치가 정당성의 근거
국가의 권위와 사회 계약설 예제로 확인
문제 "자연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대해 시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① 홉스 ② 로크 ③ 루소 ④ 플라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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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로크입니다. 국가는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워졌으므로 이를 어기면 시민이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적용하는 방법
- 자연 상태를 어떻게 보는지 찾는다 (투쟁 → 홉스, 자연권 → 로크)
- 계약으로 무엇을 넘기는지, 저항권이 있는지 확인한다
- 일반 의지·인민 주권이면 루소로 정한다
기출과 비슷한 형태로
문제 홉스가 강력한 국가를 주장한 까닭은?
풀이 보기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위협하는 투쟁 상태라, 이를 벗어나 평화를 얻으려면 강력한 주권자에게 권리를 넘겨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문제 가운데 하나라도 막혔다면, 첫 체험 수업에서 바로 이 부분부터 짚어 드립니다. 무료 체험으로 확인하기
시험에 나온 모습
분석한 1개 회차에서는 이 개념을 직접 묻는 문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사회와 윤리 단원의 다른 문항을 풀 때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만은 조심
홉스와 로크의 자연 상태를 바꾸는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홉스는 투쟁 상태로, 로크는 비교적 평화롭지만 불안정한 상태로 보았습니다.
구분해 두면 좋은 것
사회 계약설과 민본 사상은 근거가 다릅니다. 사회 계약설은 시민의 동의를, 민본 사상은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통치자의 덕을 국가 정당성의 근거로 봅니다.
시민 불복종과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국가의 권위가 시민의 동의에서 나온다면, 국가가 정의에 크게 어긋날 때 시민이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으로 불복종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