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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사회 ·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은 시장경제와 금융 단원에 속한 개념입니다. 시험에 필요한 만큼만, 공식과 예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장 실패와 정부의 역할이란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시장 실패라 합니다. 독과점, 외부 효과, 공공재가 대표적인 원인이며, 정부는 법과 세금, 직접 공급으로 이를 바로잡으려 합니다.

공식 정리

직접 풀어 보기

문제 공장의 폐수로 주변 어민이 피해를 보는데 공장이 비용을 치르지 않는 것은? ① 외부 경제 ② 외부 불경제 ③ 공공재 ④ 독점

풀이 보기

② 외부 불경제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아 사회적으로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됩니다.

적용하는 방법

  1.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지 손해를 주는지 확인한다
  2. 이익이면 외부 경제(과소 생산), 손해면 외부 불경제(과다 생산)
  3. 공공재·독과점이면 정부의 대책과 짝짓는다

조건이 붙은 문제

문제 가로등을 시장에 맡기면 부족하게 공급되는 까닭은?

풀이 보기

돈을 내지 않은 사람도 가로등 불빛을 쓸 수 있어 모두 대가를 내지 않으려 하므로(무임승차), 기업이 공급할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공급합니다.

두 문제 가운데 하나라도 막혔다면, 첫 체험 수업에서 바로 이 부분부터 짚어 드립니다. 무료 체험으로 확인하기

실제 출제 기록

분석한 1개 회차에서는 이 개념을 직접 묻는 문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장경제와 금융 단원의 다른 문항을 풀 때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아 정리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감점 포인트

외부 경제를 긍정적인 결과만 있다고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외부 경제도 대가를 받지 못해 사회적 적정량보다 적게 생산되므로 시장 실패입니다.

구분해 두면 좋은 것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는 반대 방향의 문제입니다. 시장 실패를 바로잡으려는 정부 개입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으면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과수원 옆 양봉장은 어떤 예인가요?

과수원은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 주어 이익을 보지만 양봉장에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양봉장이 과수원에 이익을 주는 외부 경제의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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